정책자금과 지원금이 한줄기 희망될까?

[세무법인 이레 노승욱 경영총괄팀장]

 

뿌리산업이란 무엇일까?                                                                                        

정의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한마디로 기초적인 제조업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이러한 뿌리산업이 고령화/사양화 되가는 시점이다.

이미 기업의 90%이상이 50대이상이며, 특히 주물업체의 경우는 막내가 58세 이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50~60대 숙련공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무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도제식으로 최소 5년은 배워야 하는데 젊은이들은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산업의 고령화가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안전사고 위험은 커지고 이에 비례하여 생산성은 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차제에 정부에서는 정책자금과 각종 지원금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년 원내 대표가 3차 추경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했을 정도로 현재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있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35조 3000억대로 최대규모이다.

이러한 추경은 경영난에 따른 인원감축, 신규 채용 포기 등으로 인한 실업난과 청년 구직난을 돌파하고자 함이다.

고용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쏟아내고 있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스포츠 산업융자(튼튼론)‘와 같은 정책자금/융자/지원금을 투입하여 상황을 타개하려는데 크나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자금이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 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에 지원 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융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력과 매출에 따른 신용도를 평가하여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용인에게 무상의 형식으로 재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복합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창업 기업을 돕기 위해 각종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만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이유로 기업 대표들이 선뜻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런 제도의 존립 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여기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되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체 대표들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자금에 대한 기업체 대표들의 자발적인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컨설팅은 정책 자금 및 R&D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의 적법한 계약을 통해 건전하고 합법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무법인 이레 경영총괄팀장 노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