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창업 전용 프로그램 신설…공공임대 주택 특별공급

정부가 생애 최초로 창업한 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청년이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한 창업 기업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 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정부도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의 청년 창업 열기는 최고조다.

지난해 20대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까지 상승하는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 현장의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청년 창업기업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기반 ▲창업 도전 ▲창업 성장 ▲재도전 등 4대 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청년 창업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점을 지역별로 조성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파크, 그린 스타트업 타운, 캠퍼스혁신파크, 팁스타운,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의 지역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

앞으로 창경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공개 멘토링으로 ‘유스데이’, 금요일에는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누구나 묻고 상담할 수 있는 ‘청년 창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도 강화한다.

창업지원 환경이 우수한 대학 5곳을 ‘창업중심대학(가칭)’으로 지정하고 5년 동안 중기부의 창업 지원사업을 주관하면서 지역의 대표 청년 창업 지원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창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도, 창업 대체학점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자의 성공을 위해 창업 도전단계부터 성장·재도전단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세무·회계 등의 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확충·개편하고 창업교육을 이수한 청년 중 500명을 선발해 창업 아이템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실전창업 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대 청년이 창업에 처음으로 도전할 때 초기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업 구상 단계부터 실제 창업까지 단계별 창업 지원체계가 이번에 새롭게 구축돼 총 1000명의 20대 청년 창업자를 추가로 육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 유망 청년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에게 특화된 팁스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고 팁스타운 내 일부 공간을 청년 전용공간으로 지정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

지난 2019년부터 구글과 협업해 ‘창구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지멘스(SIEMENS), 앤시스(ANSYS)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 등으로 협업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제조·자금·주거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선다.

청년 창업기업들이 겪는 개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집중교육을 통해 창업기업 맞춤형으로 인공지능 개발자를 양성하고 창업·벤처기업 채용까지 연계하는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기초 개발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 청년 개발자에게 창업 현장의 인턴 경험을 더해 숙련 개발자로 양성하는 ‘에스오에스(SOS) 개발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제조분야에서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본격 양산할 수 있도록 외주 생산업체 정보를 총망라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메이커스페이스가 청년들의 제조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랩을 내년 30개까지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주거걱정 없이 창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시에는 청년 창업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줄 예정이다.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보증 프로그램으로 최대 6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하는 ‘청년 테크스타 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규모도 내년 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로 일몰되는 ‘청년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의 연장을 검토하고 정보통신기술(IT) 기반 지식서비스업종 청년 창업자들이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을 포함한 13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아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청년들이 실패경험을 미래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도전 환경을 개선한다.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년 1000명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캠프’를 신설한다.

또 청년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성실실패 기업에 대한 채무 감면 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하는 등 채무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재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재창업자에게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 다시-드림(Dream) 프로그램’을 내년 신설한다.

1000만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TIPS-R(Restart)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의 이번 대책으로 모두 2만 3000명의 청년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과 멘토링이, 유망 청년 창업기업 1000곳에 사업화 자금이 새롭게 지원된다.

또 전용자금 지원과 조세·부담금 제도 개편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담은 1조원이 경감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하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청년들은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며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충실히 뒷받침해 뜨거운 창업 열기와 제2벤처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2-481-16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