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3.2% 늘어…사회적 약자 맞춤 지원, 저출생 대응 등 초점
윤 대통령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앞으로도 약자복지 기조 계속 이어갈 것”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3.2%,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4대 분야별 20대 핵심과제 중, 특히 민생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내용들로 간추려봤다.
①생계급여 3년 연속 최대폭 인상…연간 141만 원 늘어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약자 복지다. 3년 연속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09만 7773원(전년 대비 6.42% 증가)으로 오르면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연간으로 보면 141만 원 늘어난다.
의료급여의 경우, 최대 30%의 부양비 부과율을 10%로 인하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비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는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이 부양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된다. 부양비의 비율을 10%로 낮추게 되면, 신규 수급자는 연간 28만 원 상당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29% 인상된다.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으로 인상돼, 3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②국가장학금 수혜, 전국 대학생의 75%로 대폭 늘어
국가장학금은 현재 전체 200만 대학생 중 8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 인원은 100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 중 절반 정도다.
이번 예산안에선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도 올해보다 50만 명 증가한 약 1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초, 차상위) 대학생 약 4만 2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생에서 기초, 차상위, 다문화 가구 우수 초등학생(5~6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6만 9000명이었던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을 7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급여는 3.7% 인상한다. 자활근로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고취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자활급여 등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금도 신설됐다.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넘으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연 2%의 저리로 1200만 원의 청년자립자금을 1만 3000명에게 신규 공급한다.
③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마련
요즘 소상공인들 어렵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담은 덜어주고, 역량은 키워주고, 새출발을 응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도 준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전 업종, 약 68만 개 업체에 30만 원을 지원한다. 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보급도 기존 연 6000개에서 1만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한시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이상 늘린다. 또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유망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4000억 원 이상의 전용자금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e커머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생 성장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K-커머스론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부가 직접 3000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해 플랫폼과 1:1 자금 매칭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④저출생 극복 예산, 역대 최대폭 증가…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
우선 정부는 초저출생 반전을 위한 핵심을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폭이다.
우선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현재 1년 동안 150만 원을 상한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간은 250만 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지원하는 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한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⑤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한도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를 위해 8000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는 현재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년 일경험 참여자를 1만 명 확대한 5만 8000명으로 늘리고, 구직단념청년 지원 강화(7만 2000명), ‘쉬었음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44만 3000명)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온라인 발굴 체계 마련, 정서·심리치료·자조모임 등 사회복귀를 돕는 예산도 반영됐다.
⑥농어가 소득 안정 위해 직불금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23년 기준 농가 평균부채 415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심화, 영세한 경영규모,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고, 농어가 인구 65세 이상 비율도 23년 기준 52.4%로 늘어났다. 농어가 소득 안정 및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탠다.
우선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 대상 품목은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예산은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직불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3조 4000억 원)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의 1㏊(3000평)당 지급 단가를 평균 5% 인상한다. 친환경수산물직불 확대 등 수산직불제 강화에도 1118억 원이 편성됐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농어촌청년주택 13개소도 추가 건립된다.
⑦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전역 때 2000만 원 목돈 마련
군 복무 기간 동안 20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병장 기준 월급이 올해(165만 원) 대비 40만 원 증가한 205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더한 수치다. 내일준비지원금 최대 납입한도(55만 원) 적립 후 정부 1:1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해지 시 최대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군생활 환경도 개선된다. 2~4인실 병영생활관 확충, 1인 가구형 간부숙소, 국민평형 관사 등에 각각 예산이 증액됐다.
⑧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개발 예산 대폭 확충
최근 전기차 화재로 안전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2만 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 5000기까지 대폭 확충한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 등 장비 확충 및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 개발,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등 기술개발에도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아울러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호우 등 수해 강도가 커지는 가운데, 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대폭 확대(18→35개소)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08.30)
권성욱 기자 cyren7010@kote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