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행정산책①]

아직까지 대다수 국민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사와 변호사를 먼저 떠올리고 행정사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인허가 및 면허등의 신청,청구 및 신고의 대리,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등(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관계법령(4,900여건), 자치법규(118,000여건)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와 친하지 않은 국민 대다수 분들을 위해 "이행의 행정산책" 코너를 통해 행정관련업무를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1탄으로 녹취의 활용방법, 증거능력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봅니다.

■ 녹취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목 좋은 학원 인수를 계획중인 A씨는 발품을 팔아 권리금1억을 주면서 수강생 전원 양도와

반경1km이내에서 학원운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으로 권리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쳬결하였다.

부푼 꿈을 안고 학원사업에 전념하던 중 2~3개월이 지나자 자꾸 수강생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수상히 여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전 원장이 근처(1km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고 기존 수강생을 한명씩 빼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해결방안을 찾던 중 李行에게 자문을 구했다.​

■ 李行의 자문​

1. 계약 위반여부를 명확히 확인해라.

확인결과 남편이 기존 원장이었고 새로운 학원은 부인명의로 학원설립 인가를

받아 교묘히 계약사항(학원운영 않음)을 피해가고 있었음​

2. 실질적으로 남편이 학원 운영자인지 확인하라.

전화상 학부모로 가장하여 학원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이 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심문하고 이를 전화녹취하도록 권유함​

3. 기존원장에게 위반사실을 확인시키고 계약이행을 촉구하라.

기존원장은 부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강력부인함​

4.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녹취록을 첨부하여 민사소송 제기함

​5. 합의

소송제기 10일만에 기존원장이 연락해와 합의를 요구하여 원만히 해결함.​

■ 녹취는 이런 경우에 활용하세요.

​해당 언행등을 녹취해 고소,고발시 녹취록을 활용할 수 있고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해서 문서가 없는 경우, 채권채무관계에서 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거래시, 폭언폭행시 확보한 녹취록을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와 속기사의 차이

녹취록 작성에 있어,

먼저 ‘속기사’는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사람의 발언속도에 따라 음성과 주변 환경 및 분위기를 수필속기나 컴퓨터속기를 활용하여 속기법으로 빠르게 기록하는 자입니다.

‘행정사’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법률에 따라 음성을 글로 정확히 옮겼다는 사실 확인에 초점을 두는 자이지요.

행정사와 속기사 모두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취록의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