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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기업R&D지도사의 올림픽정신 전략

기사승인 2023.11.16  1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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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에 대해 추상적이고 측정불가한 판단을 할 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가늠해 보는 과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다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 그 추상적인 가치의 정도를 가늠해 보는 것을 우리는 '정략적 평가' 또는 '정량적 평가지표' 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기술력이 있다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가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량적인 지표, 또는 정량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특허', '기업부설 연구소', 논문발표, 수상실적 등이라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가시적인 지표 또는 판단기준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 기업이 '기술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특허나 논문발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높다 , 낮다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정량적 평가모델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판단기준으로 추상적인 가치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가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항상 맞는 것은 알지만 올림픽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전쟁을 중단하고 세계평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쿠베르텡의 이러한 방식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업이 기업 대출을 할 때나,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이 기업은 과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특허'라 하겠습니다.

출원 상태라도 좋으니, 출원한 특허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신제품의 개발이 그에 비례하는 것이고, 신제품 개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매출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출원 특허의 갯수만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즉, '이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추상적인 가치의 판단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출원 특허의 갯수'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정량적 평가인 것입니다.

즉, 달걀이 30개면 달걀 한 판이 됩니다. 상한 달걀이든 싱싱한 달걀이든 30개만 있으면 달걀 한 판입니다. 그렇다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역으로 이 정량적 평가 기준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특허출원을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품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원' 자체에만 의미를 두어 '내 마음'대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출원만 한다면....

이렇게 한 시간 만에 10개의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과연 이 10개의 출원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몇 년 간의 피땀 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한 개의 등록 특허를 보유한 기업보다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점수를 판단 받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될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정량적 평가모델에서는, 그 품질이나 절차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갯수와 결과만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록 특허 1개에 가중치를 5점으로 부여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출원 특허 1개당 1점의 가중치가 계산된 평가모델에서는 출원 특허 10개가 등록 특허 1개를 이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R&D과에서는 정량적 평가 기준과 정성적 평가 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면 평가'가 바로 '정성적 평가 기준'이 적용된 방식으로, 여러 심사위원이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주고 평가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를 최종 대면 평가 점수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평가위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그만큼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의 첫 단계부터 이러한 정성적 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평가 단계인 대면 평가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단계(1차, 2차, 3차 등) 평가가 적용되는 모든 국가의 모든 평가에서 거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을 통과해야 결선의 기회라도 맞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선과 본선에서 요구하는 것은 품질이 아닙니다.

그냥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갯수가 몇 개냐 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선과 본선을 통과할 수가 있다면 예선과 본선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품질이 아니라 정량적인 갯수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양심적이니 비양심적이니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게임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하고 게임의 법칙을 잘 아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현명하다는 말을 하지 비겁하고 비양심적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품질에 대한 우수성은 이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숫자로 셀 수 있는 정량적 개수 입니다.

더 쉽게 말해, 이 기술개발 아이템과 관련한 특허(출원이든 등록이든)가 몇 개가 있느냐,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조직(기업부설 연구소 내지는 연구 전담 부서) 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알아야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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