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 대책 발표

 - 민간 물량 5만톤을 추가 매입하여 총 10만톤을 식량원조용으로 활용

 -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을 통해 ’24년산 쌀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 1천원 → 2천원으로 인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일 개최된 당정 협의회에서  ’23년산 쌀의 수급상황․전망 및 가격 동향 등을 논의하였고,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다.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80kg 이상(202,797원/80kg)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월 25일자 쌀값은 19만 5천원 이하(194,796원/80kg)로 하락하였다. 정부는 ’23년산 쌀값 하락은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3년산 쌀의 초과생산량은 신곡 조기소진(5만톤), 쌀 소비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5천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물량이 농협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현장 의견과 재고상황 및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여 민간 물량(주로 농협) 5만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쌀값 및 재고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작년 11월 29일 쌀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했던 민간물량 5만톤 정부 매입 포함

이와 함께, 당․정은 윤석열정부의 쌀 수급정책인‘선제적 수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년에 전략작물직불제를 처음 도입하여 1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 10만톤 이상의 생산량 감축 효과를 거두어  과잉생산에 따른 불안감을 낮출 수 있었다. 올해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적정생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드론․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쌀 수급 예․관측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빠른 수급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정은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쌀 소비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