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policyfund/7GAA/930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오늘날,
그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입니다.
비단 R&D과제 수행을 준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융자나 인증이 필요한 기업들조차
기업명의의 다수 산업재산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업은 기업에 필요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3가지 방법만 알게 된다면, 이제 기업 스스로
얼마든지 산업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노하우입니다.
아래 링크주소에 있는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중에서 지역적으로나 기업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곳을 골라 전화를 한 다음, 직접 방문하여 특허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1. 전국 85개 대학의 산학협력단 현황
(http://kautm.net/bbs/?so_table=associ2)
대학교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허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반려동물과도 같은데,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환 펫샵 주인은 사료값에 대한 부담이 날로 가중될 뿐이며,
반려동물의 나이가 차면 찰 수록 그만큼 그 가치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는 특허기술 이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즉,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이 TLO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TLO를 통해 이전받을 특허기술을 문의하고 그 이전 가격을 협상하면 되는데,
막상 산학협력단에서 가격 협상을 진행해보면 초특급 VIP 대우에 한 번 놀라고,
에누리의 결과에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에누리라는 말에 좀 의아하겠지만, 이전 받는 특허에는 정찰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특허가 필요하고 구입하겠다고 하는 고객이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당초 제시된 가격보다
놀라운 만큼 저렴한 가격에 이전을 받을 수도 있고 말만 잘하면 '원플러스원'도 가능합니다.
만일, 주변에 대학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더 가까이 있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TLO를 통해서도 기업에 맞는 특허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TLO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 현황
(https://cafe.daum.net/policyfund/7GAA/929)
TLO를 통해 특허기술을 이전 받으면 기업에 맞는 특허기술을
쇼핑하듯이 고르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렇더라도 재정상의 문제로 특허기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
무상으로 특허를 나눔하는 '무료행사'에 참여하여 경쟁을 감수하고 이전 받고자하는
특허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특허 무료나눔 사업에 신청하기
(https://cafe.daum.net/_c21_/cafesearch?grpid=1EZWi&item=subject&sorttype=0&query=기술나눔)
특허 무료나눔행사에서 특정 몇몇 인기 특허기술의 경우는
앞다투어 이전받으려는 경쟁상황이 종종 연출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둔 특허의 이전 기회를 다른 회사에 뺏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도, 공짜로 등록특허를 이전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률이
로또복권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부단히 여기 저기에 신청서를 제출해 보길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등록특허를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등록특허의 유지비용 문제입니다.
등록특허는 3년 단위로 그 유지비용(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한 두 개도 아니고
유지해야 할 등록특허가 다수인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에서, 펫샵의 주인이 사료값 때문에 애먹는다고 말씀드린 것 처럼,
이제는 그 사료값을 고스란히 내가 부담해야 하다보니,
사료값 댈 형편도 안되면서 무턱대로 반려동물을 데려오다보니,
뜻하지 않게 반려동물 유기나 파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차료를 감당할 여유도 안되면서 싸게 이전받았거나 공짜로 등록특허를 이전 받았던
소중한 특허를 조기 소멸시키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됩니다.
어차피, 등록특허라고 해도 힘있는 기업에서 뺏기 위해 작심하고 덤벼들면 힘 없는 기업은 결국
뺏길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실감하고, 그래서 등록특허가 아닌 출원특허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모든 평가에서 일반화된 정량적평가 환경에서는
등록특허 하나에 3점이라고 가정할 때, 출원특허는 하나에 1점이 인정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원특허는
얼마든지 저렴하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출원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전략(메달을 따는 것 보다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는)을 우리 협회에서는 '올림픽정신 전략'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올림픽정신 전략
(https://cafe.daum.net/policyfund/7GAA/723)
이 올림픽정신 전략은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의 이해'에서
설명된 '방어출원'에서 기인한 것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방어출원 즉,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출원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특허출원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의 이해(등록을 전제하지 않지 않는 방어출원)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11)
끝으로, 등록특허가 더 좋은 것인가? 출원특허가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남들도 인정하는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서 등록특허 그 자체를 담보(IP담보)로 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면, 당연히 출원특허보다 등록특허가 값어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IP담보로 활용할 수도 없는 등록특허라면 기회비용적 차원에서 볼때,
차라리 다수개의 출원특허가 훨씬 더 가치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역량과 스킬을 갖추고 기업에 필요한 산업재산권 확보를 도와줌은 물론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천후~!! 정책자금 및 기업R&D 전문가~!! 로 거듭나고자 하신다면
아래 자료 꼭 확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policyfund/7GAA/913
꼭 상기 배너 링크를 클릭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은, 02-572-8520)
기업정책정보신문 info@kotera.or.kr